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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6조 삭제 <1999.7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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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11.26 합헌 2014헌바299 판례